사회보호시설 떠나는 아동, 일반인과 소득격차 벌어져

대안 없이 18세 되어 시설 떠나는 아동
일반 국내인 아동에 비해 정신적 결함 심각
정부, 기업, 공공 차원 지원 절실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18세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떠난 아동은 그 후 평생동안 일반 아동에 비해 소득이 $326,000만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일반 아동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7일(월)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시설을 떠난 아동들의 소득 격차 때문에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친 손실은 75억 달러에 달하며 이들이 평생 각급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 환급으로 인한 정부 비용은 1인당$126,000로 전해졌다.
 
2012년에 온주아동보호(Ontario’s Child Advocate)에서 실시한 비용효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에 의하면 사회보호시설을 나온 21-25세 청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면 사회비용 감소와 세수 증가로 충분한 효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2010년 온주 아동보호시설협회(Ontario Association of Children’s Aid societies)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8세가 되어 사회보호시설을 떠난 아동의 44%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일반 아동의 81%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대학진학률도 일반 아동의 반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학대와 유기 조사(Canadian Incidence Stud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와 커뮤니티 건강 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tudy)에 따르면, 18-19세의 아동 중 시설을 떠난 아동은 19%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일반 아동의 6%에 비해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공청회를 거쳐 개정된 지원 법안에 따르면, 시설을 떠난 18-20세의 아동에게는 매달 지원금이 $850로 증액되었다. 이들에게는 시설을 떠나도 대학 및 대학교 학자금이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21-25세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생활비(living allowance)조로 매월 $500이 지원되며 25세까지는 약값, 치과 기타 헬스 베니핏이 무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