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금지한 로스쿨 논란

변호사협회, 로스쿨 인가 여부 논의 중
차별 금지에 위반이라는 반론 제기
 

 
2015년에 로스쿨을 열 예정인 B.C.주 랭글리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가 입학생들에게 “동성애(gay sexual intimacy)”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community covenant)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신성한 남녀간의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학교는 로스쿨 신설과 관련해 변호사협회연맹(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B.C.주 정부로부터는 이미 인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10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동성애 보호 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은 4월 10일과 24일에 있을 예정인 토론회에 앞서 어퍼캐나다변호사협회(LSUC)에 동 로스쿨의 “서약서 요구가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
 

 
온주 변호사협회(Ontario Bar Association)의 이사이자 맥길대락교 교수인 마크 벌린(Mark Berlin)은 문제의 서약서는 “명백히 차별적(blatantly discriminatory)”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정의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정의와 평등의 기초에 근거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온주 변호사협회는 현재 또는 향후의 법학 프로그램에서 비차별적인 자격조건을 수용할 것을 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밥 쿤(Bob Kuhn) 트리니티 웨스턴대학교 총장은 “로스쿨의 동성애 금지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남녀간의 결혼은 이미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의해 인정됐다”며 반박했다.
 
2001년의 판례에서 연방 대법원은 “B.C.주 교사회가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를 차별을 이유로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쿤 학장은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도 로스쿨에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기독교적 결혼의 관념에 부합하는 성행위만 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신의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or Transsexual or Two-spirited, Queer)는 다 학교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욕대학교 오스굿 로스쿨, 퀸대학교 법학과, 오타와대학교 영미법학과 교수진은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의 서약서는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온주 내 로스쿨의 4개 학생 단체와 LGBTQ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 OUTLaw도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