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형수 25명 중 1명 무죄 가능성

“미국 사형수 25명중 1명꼴 무죄일 수도”
 
28일(월)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 25명 중 1명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의학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신약이 생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 1974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7,482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기법을 이용, 무죄임이 입증될 수 있는 사형수의 비율을 4.1%로 추정했다.
 

 
이들 죄수 중 실제로 12.6%는 처형됐으며 1.6%는 무죄임이 밝혀졌다. 4%는 사형수로 수감생활을 하다 사망했고 46.1%는 사형수로 계속 남아 있었다. 또한 35.8%는 종신형으로 감형조치를 받았다.
 

 
연구를 주도한 미시간대 로스쿨의 새뮤얼 그로스 교수는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사형수로 남아있을 경우 무죄임이 입증될 기회가 훨씬 높다. 사형선고를 받은 대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은 결코 무죄임이 확인되거나 석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재판에서 내린 사형선고의 실수 오차가 4% 이상임을 보여주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1977년 이후 처형된 사형수 1,320명 중 몇 명은 사실상 무죄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무고한 피고인의 대다수는 처형되지도 않고 무죄임이 밝혀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나서는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