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부담 크다

2008년 부동산 취득세 도입 후 경제에 악영향
득보다 실이 많아 폐지 요청 목소리 커져
 
최근 온주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의 의뢰로 Altus Group Economic Consulting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2008년에 부동산 취득세(land transfer tax)가 도입된 이래 경제활동은 23억 달러 위축됐으며 12억 달러의 GDP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를 폐지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됐다.
 
29일(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가 도입된 이후 38,000개의 주택 거래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부동산 취득세가 폐지되면 5년 내에 20억 달러의 경제진작 효과가 있으며 변호사에서부터 가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코스타 포울로포울로스(Costa Poulopoulos) 온주부동산협회 회장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구입 비용을 증대시켜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주택 구입자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 취득세를 온주와 토론토시에 이중으로 내는 도시다.
 
실제로, 부동산 취득세가 가져온 손익보고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토론토시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는 연평균 2억 7,020만 달러였으며 지금은 주택 가격이 치솟아 일 년에 3억 5천만 달러를 세입으로 잡는다.
 
이와 관련 랍 포드 토론토 시장은 주택 취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공약했지만 세입원을 없애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장에 부딪혀 5~10% 축소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공약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토론토에서 55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하면 $14,000의 주택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중에 $7,500은 주에 내는 주택 취득세, $6,700은 시에 내는 주택 취득세다.
 
이번 조사와 함께 병행된 입소스 리드(Ipsos Reid) 여론 조사에서도 토론토 주민의 85%가 부동산 취득세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으며 72%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부담 때문에 레노베이션, 가구 또는 가전제품에 쓰는 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가 시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놓치기 아까운 재원이지만 거시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spin-off effect)를 생각하면 부동산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