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남성 만취상태 과실치사죄

5일(월) B.C.주 Campbell River에서는 밴쿠버 아일랜드 출신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 살인죄(murder)를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되어 2급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manslaughter after)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살자인 신디 스코우(Cindy Scow)의 유가족은 살인자 다코타 조니(Dakota Johnny)가 2급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죄로 판결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2년 9월 밴쿠버 아일랜드 원주민 보호구역의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된 신디 스코우(당시 28세)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일곱 명의 아이를 남겨두고 살해된 신디 스코우의 어머니인 블란체 월커스(Blanche Walkus)는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시련이다. 남겨진 아이가 이제 겨우 세 살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디 스코우를 죽인 범인은 사건 당시 겨우 19살이었다.
 
미리암 메이슨빌(Miriam Maisonville) 판사는 다코타 조니가 너무 만취돼 있어서 신디 스코우를 죽일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코타 조니의 변호인은 다코타와 신디가 성행위를 할 당시 신디가 다코타의 성기를 때리는 바람에 다코타가 나뭇조각으로 신디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변호했다.
 
판사는 다코타가 너무 취해 신디가 죽을 당시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신디의 유가족은 음주가 살인죄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