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숨막힌다

6일(화) 마이클 페르구손(Michael Ferguson) 감사원장(auditor general)은 보수당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교도소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교도소는 점점 수용인원이 늘어나면서 숨막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은 몇 년 내에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의 수감 능력을 벗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 방 안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2층 침대를 사용하는(double-bunking)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prison service)은 전국의 교도소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헬스캐어와 교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그손은 연방정부가 온주 킹스턴 소재 교도소(penitentiary)를 비롯한 세 군데 감옥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비용 절약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했지만 페르그손은 연방 8천 6백만 달러 이내 절약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9년에 범죄인들에게 심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법률로 인해 범죄인들에게 더 장기간의 형이 선고되면서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죄수들이 늘기 시작했다.
 
7억 5천 1백만 달러를 투입해 2,752개의 감방을 새로 짓고 2,594개의 2층 침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9억 6천만 달러를 들여 교도소를 5개 더 짓기로 했다.
 
한편, 2010년에 하워드 세이퍼스(Howard Sapers) 연방 감옥 옴부즈맨인은 “국내 교도소가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교도소 내에서 병을 얻고 마약 중독과 폭력에 점점 더 휘말리게 되어 범죄인들의 갱생(rehabilitation of offenders)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에 세이퍼스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자상(cutting), 머리 부딪히기(head-banging)와 스스로 목매기(self-strangulation) 등의 자해(self-injury) 사고는 2007년에 십대 애슐리 스미스(Ashley Smith)가 교도소 안에서 질식사한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페르그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연방 교정국은 내년 3월까지 장기적인 교도소 수용능력 개선 계획 및 우선 순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