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칙 안 지킨 입주자, 콘도에서 쫓겨나

B.C.주 고등법원 이례적인 판결
 
콘도 주차장 규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부부가 법원 판결로 콘도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B.C.주 고등법원(B.C. Supreme Court) 크리스토퍼 그라우어(Christopher Grauer) 판사는 콘도 주차장 규칙을 상습적으로 어긴 부부를 콘도에서 나가라고 판결했다.
 
그라우어 판사는 “일반적으로 벌금과 재산은 연관이 없지만 지나친 소송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에 시작되었다. B.C.주 코퀴틀람 2378 Rindall Ave에 사는 청-푸 배(Cheng-Fu Bea)와 훼이-치 양 배(Huei-Chi Yang Bea) 부부는 그동안 허용됐던 공동주차장 대신 개별 배당된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콘도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계속해서 주차장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2008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이들이 벌인 소송으로 인해 단지 소유주에게 부담시킨 소송비용과 세금 등은 자그만치 $173,000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비용은 $53,000이지만 이들 부부는 비용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28명의 재판관 앞에 50번 정도 출두할 정도로 소송을 남용했다.
 
이에 그라우어 판사는 “끝없는 소송남용(unremitting pattern of abuse)”을 끝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