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 ‘사기피해’ 탈북민에 대한 특별관용 대정부 청원

Petition for Ministers’ Special Leniency for Victims of Fraud
 
북한인권협의회(“북인협”)는, 아래와 같은 배경 하에 ‘사기(詐欺)의 피해자’가 된 탈북민들에 대해, 이들의 영주권 및 난민지위 취소조치와 관련하여 담당장관의 ‘특별관용(special leniency)’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청원의 배경 및 대상
장관의 특별관용을 청원하는 다음(첨부한 별지에 기명된) 사람들은:
 
(1) 탈북난민
–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난민>으로서,
– 난민으로서 가지는 정착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전혀 접하지
못한 채
– 남한헌법상의 남한인으로서 남한국적을 취득하여 남한에 정착했다가
– 캐나다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2) 사기의 피해자
– 남한국적의 탈북민으로 정당하게 난민신청을 함으로서 합법적인 난민으로
수용될 수도 있었으나
– 난민브로커 등에 의한 잘못된 정보와 지시에 따라 <남한국적을 숨기고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여> 난민지위 또는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 불원간 동 영주권 또는 난민지위가 취소되고 추방될 처지에 놓여있는
– 일종의 ‘사기의 피해자들(victims of fraud)’입니다.
 
(3) 반성과 자활 및 공헌
– 이들은 이유야 여하간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더 이상 캐나다에
누(累)를 끼치지 않기 위해 웰페어(social assistance) 수혜를 끊었으며,
– 취업 또는 자영사업을 통해 자활하는 한편 커뮤니티에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 캐나다사회에 착실히 동화하고 생산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바,
 
(4) 추방될 경우에 처할 어려움
– 난민지위 또는 영주권이 취소되어 캐나다로부터 추방될 경우,
– 경제적,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심히 부당한 어려움(undeserved hardship)에
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2. 청원의 요지
(1) 난민지위 취소는, 공안장관이 Refugee Protection Division에 난민지위
취소를 신청(apply)함으로서(s.109), 그리고
(2) 영주권 취소는, 위 (1)의 절차 후 이민장관이 Immigration Division에 영주권
취소심사를 회부(refer)함으로서(s.44) 이루어지는 바,
(3) 담당장관께서 이들에게 특별관용(special leniency)을 베풀어 ‘신청’ 또는
‘회부’를 waive(포기)해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이며,
(4) 협의회는 이들이 캐나다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인도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3. 청원의 방법
(1) 청원대상자 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2) 동 이슈에 깊이 관심하는 타민족 인권단체들의 공감(sympathy) 또는
지지(support)를 얻어,
(3) 담당장관에게 청원하되,
(4) 매우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5월22일 한 신청을 마감하여
즉시 담당장관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위에 열거한 청원대상의 조건에 부합되어 본 협의회 추천으로 담당장관의 ‘특별관용’을 청원코자 하시는 분은, 5월22일(수)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로 직접(in person)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및 접수처
북한인권협의회 (회장 이경복)
1289 Weston Road, Toronto, ON M6M 4R2
(416)244-3251, (416)554-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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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교협(회장 석동기)이 주관하는 “Petition in support of North Koreans in
Canada”와는 별도의,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청원입니다.
(1) 구제를 원하는 대상이 다르고 (North Koreans vs. Victims of Fraud),
(2) 정부에 원하는 조치가 다르며 (General Amnesty vs. Special Leniency)
(3) 구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점이 다릅니다. (Unnamed vs. Named)
착오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