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사생활 감독관 토론토 경찰에 대해 법적 조치 들어가

온타리오 사생활 보호 감독관(Ontario’s privacy commissioner)은 전례가 없는 법적 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목요일 법원명령을 신청했다. 이유는 토론토 경찰이 “분별없이(indiscriminately)” 자살시도에 대한 정보를 경찰 데이타베이스에 올린 것에 때문이다.
 
<관련기사 : 경찰, 개인의 자살 시도 정보 공개 논란, http://www.worldincanada.com/140416208/>
 
“전에는 이 사무실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온타리오 사생활 보호 감독관 앤 가보키앤(Ann Cavoukian)은 말한다.
 
그녀는 토론토 경찰이 캐나다 경찰 정보 센터(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CPIC)) 데이타베이스에 정신 건강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토론토 경찰이 모든 자살 시도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CPIC 데이타베이스에 올리는 것은 시의 정보 자유와 사생활 보호법(Municipal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MFIPPA))에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주 토론토 스타의 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CPIC 에는 420,000명 이상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 올라갔고 그중에 2,500명의 사람은 “자살시도(attempt suicide)”로 2,200명의 사람은 “정신 불안(mental instability)”으로 정보가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