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이 미국 첩보 수집한다” 위협국가 분류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북한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이는 최대 위협 국가로 지목해 대책 마련을 해온 사실이 4일 공개됐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갖고 있던 NSA 기밀문서를 처음 보도한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이날 독립언론 인터셉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린월드가 공개한 스노든 기밀문서에 따르면 NSA는 2007년 작성한 ‘전략적 임무 리스트’의 외국 정보위협 대처하기 항목에서 미국 정부와 군사, 과학기술, 정보 분야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최대 위협국에 중국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프랑스 베네수엘라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시켰다.
 
NSA가 한국을 주요 정보수집 대상국가로 분류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미국 언론 보도로 알려져 우리 외교부가 미 국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자국의 주요기관을 겨냥한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NSA가 한국을 위협국가로 지목한 데는 당시 한국의 대미 정보수집이 정상 수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노든의 기밀문서에는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은 NSA의 내부 토론을 다룬 문서 ‘사이버공간 숙달 및 미국 중요 정보시스템 공격 방지’의 금융ㆍ은행시스템(FIS) 위협 항목에서 인도 쿠바 이스라엘과 함께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됐다.
 
스노든의 기밀문서는 또 NSA가 지난 10년 동안 중동 주변국 공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긴트(SIGINTㆍ통신감청 및 위성감시)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기관 ISNU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NSA 외에 영국과 캐나다 정보기관인 GCHQ와 CSEC도 이스라엘에 군사정보를 지원했다. NSA는 공동작전을 위해 ISNU에 현금까지 지급했으며,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국방정보기구 SOD와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밀문서에서 NSA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직접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NSA가 제공한 정보에는 팔레스타인 관련 영상 정보와 표적물 확인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개입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월드는 “새롭게 공개된 문서들은 미국 지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한 행위에 미국의 지문이 묻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