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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난민 의료프로그램 비용 비싸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난민에게 지원하던 의료지원비가 신고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7월 연방법원이 내린 현재의 의료 보장 내역은 의료헌장(charter)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불거졌다.
 
2012년에 임시 연방 건강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으로 변경되었고 정부는 난민들이 신청해서 대기하는 의료서비스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는 난민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했고 그들은 정부를 법원에 제소해 이러한 변화는 잔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에게 11월 4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든지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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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ober 1,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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