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스미스 청원에 냉소적 반응, 인권단체는 정부 비난

지난 금요일 재소자 인권 지지자들과 인권보호 단체들은 십대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 이후 제시된 핵심 추천 방안들을 기각한 정부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애슐리(Ashely Smith) 사건규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의 킴 패이트(Kim Pate)는 “많은 캐나다 국민은 캐나다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장황한 진술문은 그들의 무대책을 무마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비평가들은 정부가 수감자 격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위반하였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또한 정부의 반응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전했다. 협회의 수카냐 필레이(Sukanya Pilay)는 “정부는 수감자 격리에 대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였습니다. 수감자 격리 시 발생하는 잔인함과 불공정한 실태에 대해 헌법적인 그 어떠한 보호와 방안도 이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2007년 10월 키치너에 수감된 스미스는 그녀의 감방에서 자살하였고, 교도관들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던 중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죽음을 살인으로 판결한 다섯명의 배심원들은 107 동안에 걸친 83명의 증인들의 진술을 받은 후 일년전 104개의 추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중에는 15일 이상의 격리를 금지하는 방안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스26장, 18,000 단어의 기각문에는 “많은 대책 방안은 연방정부의 현 제도의 안전성을 위협할만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되어 있다.
 
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의 패이트는 이에 대해 격리 수용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 비난했다. “기각문에는 우리의 격리수용 방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것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 자체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교정국장 돈 헤드(Done Head) 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재 검시관인 존 캘리슬리(John Carlisle)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히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검시관장인 딜크 후어(Dirk Huyer)는 지난 금요일 정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은 기쁘다고 말했다. 후어는 대책방안들이 배심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말하면서도 결국 결정은 교정국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정황을 알 수 없을뿐더러 배심원들을 그곳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정조사관인 하워드 새퍼스(Howard Sapers)는 목요일 발표된 보고서를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은 대책방안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그에 적절한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많은 걸 바랬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새퍼스는 교정국이 정책을 검토해 바꾸겠다고 약속한 내년에 다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평가들은 교정국이 핵심 책임 권고안 또한 기각한 것을 지적하며 스미스와 비슷한 경우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로 2013년 1월 알버타주 포트 맥퍼슨(Fort McPherson N.W.T.)에 수감되어 있던 에드워드 스노우슈(Edward Snowshoe)는 162일 동안 격리 수감된 후 자살했다.
 
내년에는 2013년 사스카추완의 Regional Psychiatric Centre에서 사망한 35살 키뉴 제임스(Kinew James)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