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새 예산안 “술, 담배, 대중교통 세금 인상”

캐나다 연방 재무부 장관 빌 모노(Bill Morneau)가 지난주 발표한 2017 예산정책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절세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모노 장관은 불공정한 세금 감세를 저지른 민간기업과 의사, 변호사와 같은 부유한 전문가들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법의 허점을 메움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천명하며 이번 예산에 세무조사를 위해 향후 5년간 5 억달러 이상 투입할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새롭게 담배는 200개비 당 $21.03 에서 $21.56으로 세금이 오르고, 주류에는 2%의 세율 인상이 적용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해 4월 1일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세무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통근패스에 부여하던 15%의 세금 공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절세 혜택이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지 못했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세율이 추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세금에 대한 세율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상류층의 공정한 세금 납부를 확인하기 위한 몇몇 조치들을 취했다고 발혔다.
 
[김수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