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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세계서 두 번째

캐나다는 17일부터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기호를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소지하며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세수 확대와 함께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올 4분기 8억1600만달러에서 11억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에만 540만명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도 4억달러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다.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맹국들이 우리의 행동(마리화나 합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가 대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의 제도로는 미성년자들의 마리화나 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합법화가 오히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을 막고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들은 이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재배의 경우, 매니토바주와 퀘백주는 재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매 연령과 관련해선 기준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지만 앨버타주에서는 이를 18세로 낮추기를, 퀘벡주에서는 21세로 상향하길 원하고 있다.

또한 퀘벡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와 같은 지역은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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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ober 15, 2018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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