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케어와 캐나다 의료시스템 비교 분석

최근 토론토스타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랄프 네이더의 미국과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비교한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이상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있지만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고 교민들이 오바마 케어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이라 생각되어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진통을 거쳐 태어난 미국의 새로운 의료보험 시스템 오바마케어는 너무 복잡하여 많은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완벽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지만 캐나다의 전국민 단일급여 의료보험은 단순 명료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전국민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훌륭한 제도이다.
 
캐나다 의료제도가 오바마케어보다 나은 이유는 다음의 22가지로 요약된다.
 
22. 모든 캐나다인은 출생하자마자 자동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가 보장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 2023년이 되어도 3천백만명이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21. 캐나다 의료시스템은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는 보험 업계의 지나친 이윤을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이윤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20. 캐나다는 각자의 직업이나 보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직업을 잃거나 보수가 줄어들면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을 잃거나 보장성을 줄여야 한다.
 
19.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평생 보장된다.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동안에만 의료보험이 유지된다.
 
18. 캐나다에서는 환자 마음대로 추가비용 없이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에서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의 범위가 지금보다도 축소되고 이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7.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수입과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 금액은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 미국의 오바마케어 시행 후에도 매년 수천명의 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망하게 될 것이다.
 
16. 캐나다의 병원비와 의사 진료수가는 매우 간단하다.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비 계산서를 볼 필요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미국의 진료비 계산서는 엄청나게 복잡하여 잘못 청구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5. 캐나다에서는 의료수가가 잘 조정되어 GDP의 10%만으로 전국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GDP의 18%를 의료에 사용하는데도 수천만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의료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14. 캐나다에서는 환자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파산하는 경우가 없다. 미국에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파산하는 일이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13. 캐나다에서는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의료보험을 잃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을 잃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12. 캐나다의 단순한 의료제도는 시스템 관리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케어의 복잡성은 이러한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11. 캐나다에서는 의사나 병원에서 첫번째로 묻는 질문이 “어디가 아프세요?”이다. 미국에서는 첫번째 질문이 “어떤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세요?”이다.
 
10.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약값을 직접 협상하여 의료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정부가 직접 약값을 협상하는 것을 미의회에서 금지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약값이 유지된다.
 
9.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의료자금이 아주 잘 사는 상위 1% 인구의 수입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의료 관련자금이 지속적으로 아주 잘 사는 상위 1% 인구의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2012년 6개의 의료보험회사 CEO의 연봉이 각종 혜택을 제하더라도 총 8천3백만불에 달했다.
 
8. 캐나다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7.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적 자긍심을 불러 일으킨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므로 이분적이다. 게다가 수천만명이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을 가지게 된다.
 
6. 캐나다에서는 비싼 의료보험료때문에 진료의 지연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충분한 보장성이 없는 의료보험을 가진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5. 캐나다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어 사망하는 일이 없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매년 수천건 계속 발생할 것이다.
 
4. 점점 더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이 미국보다 절반의 비용으로 전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자국의 의료시스템을 지지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한다.
 
3. 캐나다에서는 수입이 많을 수록 많은 세금을 지불하여 의료재정에 기여한다. 하위 20%가 6%의 수입을 의료비에 부담하는데 반해 상위 20%는 8%의 수입을 의료비에 부담한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는 가난할 수록 자신의 수입대비 더 높은 비율의 의료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2. 캐나다의 의료보험 관리는 단순하다.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카드를 받고 이것을 병원에서 바로 사용하면 된다. 오바마케어는 25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내용과 추가의 각종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조차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1.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자국의 의료제도를 사랑한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 의사, 간호사들이 캐나다식의 전국민의 자유로운 병원과 의사의 선택을 보장하는 단일급여 의료시스템을 선호한다.
 
<번역과 글 : 김태경 의학박사, 토론토 종합병원, 토론토 의대 교수>
 
<기사원문 : 토론토 스타, www.thestar.com/opinion/commentary/2014/01/12/canadian_health_care_better_than_obamacar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