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화보다는 교육이 우선

벌금 강화가 만능은 아니다
철저한 운전자 교육이 요체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이나 갑지가 문열기(dooring), 자전거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기 등을 하는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로교통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주 온주 자유당이 제안한 새 법안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과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문을 여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자전거로부터 최소한 1 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온주 교통부 장관 글렌 머레이(Glen Murray)는 “이 법안은 벌금과 범칙금을 강화함으로써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공공정책 분석가인 스티브 라플러(Steve Lafleur)는 “벌금과 벌점 강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에 마니토바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교통사망사고가 더 증가한 예를 들었다. 즉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전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는 것은 부주의 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았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2010년에 고속도로 안전에 관해 보험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4개 주에서 운전중 문자 금지를 시행했어도, 운전자들은 전화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플러는 이를 놓고 “예상외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라고 일컬었다. 그는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6년에는 온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m 규칙
 
캘리포니아에서는 “3 foot” 법으로 통용되는 1 m 규칙은 2006-2010년 사이에 자전거 사망자의 대부분이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발생했다는 검시관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사이클 토론토(CycleTO)의 대변인 자레드 콜브(Jared Kolb)는 1 m 규칙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안전이 보장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 m 규칙은 운전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간한 운전자 안전교육 핸드북에도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차문 여는 행위(Dooring) 단속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옆으로 가던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다. 온주 정부는 이같이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벌금을 $500에서 $1,000로 인상했다. 콜브는 “벌금을 대폭 인상하면 어느 정도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에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운전자들이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몸을 자동차 가운데로 비틀어서 뒤에 누가 오는지 확실하게 살핀 후에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