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불법”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정통성 인정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무효 선언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
 

 
유엔 총회는 27일(목)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국민투표는 불법”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로 나왔다. 찬성표는 외교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강제로 군사를 투입해 흑해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는 달리 유엔 총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veto)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에 속해 있어서 이미 러시아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유엔 총회 결의에 앞서 안드리 데쉬치시아(Andriy Deshchytsi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보전과 통일이 무자비하게 유린당했다. 러시아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성토하면서 결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비탈리 처킨(Vitaly Churkin)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크림반도에 오래 전부터 상존해 온 부정의를 바로 잡았으며 크림 반도 주민들이 러시아에의 편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결의안 반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유리 세르게이예프(Yuriy Sergeyev)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파괴했다. 우크라이나는 어느 쪽 진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결의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로비활동을 했다.
 
이번 사태로 크리미아는 동서 냉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