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체결

한국-호주 FTA 공식 서명
GDP 3조 달러대 교역시장 탄생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국내총생산(GDP)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다.
 
윤상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국-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한 이래 7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에 이어 호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경제영토가 전 세계에 57.3%로 커졌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호주에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쇠고기는 현재 40% 수입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 한국 농축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회주 외에도 최근 캐나다와 FTA 협상을 매듭지었고 중국, 뉴질랜드 등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 시장 잠식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