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군인, 전근으로 인한 주택 매도 손실 보상청구

캐나다 군인이 군복무 중 전근 명령으로 살던 주택을 매도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으 제기했다.
 

 
마커스 브라우어 소령(42, Marcus Brauer)은 연방 법원에서 2007년에 있었던 주택 매도로 입은 88,000 달러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입은 손해에 대해 home equity assistance를 요청했지만 15,000 달러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브라우어는 “이런 손실은 군인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군기지로 전근될 때 주택 매도를 하면서 입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했다. 심지어 파산하거나 이혼을 하는 사태도 있다고 했다. 브라어는 5번 이상 이사를 했다.
 

 
군대 옴부스맨 피에르 데이글(Pierre Daigle)은 국방부 장관 롭 니콜슨(Rob Nicholson)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난 9월 문서를 보낸 바 있다. 브라우어의 변호사인 덴 월레스(Dan Wallace)는 “국가 재정 위원회의 결정을 바꾸고 이번 문제에 대해 재조사 하도록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닐 도즈워스(Neil Dodsworth) 중사는 2009년에 에드먼턴(Edmonton)에 있는 집을 팔고 온타리오 킹스턴(Kingston)으로 이사했을 때 85,000 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브라우어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나도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