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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개인정보 수집 논란

연방정부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사생활보호 감독기구(Federal privacy watchdog)는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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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 감독관(The privacy commissioner)는 이와 관련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수집, 사용, 유포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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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위원장인 토니 클레멘트(Tony Clement)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시 사생활보호 감독관인 찬탈 버니어(Chantal Bernier)는 “점점 많은 정부 기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공개된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버니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 수집은 정확성(accuracy), 통용성(cur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의하면 정부는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클레멘트는 “온라인상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사생활보호 감독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재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대변인 히더 도메레키(Heather Domereckyj)는 “이 문제에 대해 사생활보호 감독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해에만 정부가 통신회사, 인터넷과 소셜 미더어 등 9개의 회사에게 12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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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8,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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