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운영자, 인스펙션 때문에 망했다며 온주 2,600만 달러 소송

조지타운에 사는 데이케어 운영자가 게슈타포같은 인스펙션을 실시한 온주 교육부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랄드 젓선(52, Gerald Jutsun)은 “온주 정부가 내 사업을 망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2,6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온주 정부의 인스펙터와 데이케어의 수퍼바이저의 공모(conspiracy)에 의한 중상모략(serious defamatory and slanderous allegations)으로 데이케어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인 ‘Tiny Town Daycare’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소송에 휘말린 데이케어를 믿지 못해 점점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 직원들도 불안해서 그만두는 형편이다.
 
젓선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면허 갱신 절차를 밟을 당시 인스펙터와 은밀히 논의한(covert and clandestine discussions) 수퍼바이저를 상대로 200만 달러 소송을, 3명의 인스펙터를 상대로 27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타이니 타운 데이케어는 지난 2월 이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다. 온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타이니 타운 데이케어를 인스펙션 한 후 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 상태, 온수에 대한 접근, 적정한 보모 확보에 관해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젓선은 “주모면밀하게(deliberately contrived) 데어케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스펙션이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한 적이 전혀 없다. 정부는 부모들이 공포감을 갖도록(fear mode) 만들었다. 천정 타일에 묻은 얼룩을 갖고 생트집을 잡았다. 11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80여 명의 어린이들을 14명(4명 그만둠)의 보모들이 돌보고 있다 데이케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