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없어도 죄인 취급 당하게 만드는 경찰 데이터베이스

전과기록없는 42만 명 개인정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
 
15년 전에 릭 페로(Rick Perrault)는 차 안에서 말 안듣는 아들의 무릎을 때린 적이 있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는 경찰에 불려 갔으며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상정보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다.
 
이처럼 수만 명의 선량한 사람들이 전과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espite never having been convicted of a crime) 캐나다 국가 범죄기록부(Canada’s national criminal records)에 등재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적어도 42만 명 이상의 국내인이 연방경찰 경찰정보 데이터 베이스(CPIC;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 중의 상당수는 정신병적 문제(mental health issues)로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500명은 전과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attempt suicide)”로 또 다른 2,200 명은 “정신적 불안정(mental instability)”이라는 꼬리표(notation)가 붙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문제 변호사들은 “어떤 원칙도 법률도 없는 것과 같다. 경찰은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앤 카부키앤(Ann Cavoukian) 온주 사생활보호청장(Ontario’s privacy commissioner)은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규제히는 강력한 법 제정이나 개정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의 무고한 피해자들(Innocent victims of police disclosures)은 변호사, 학자, 사회정의 단체 및 사생활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 시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