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I(고용보험) 토론토 근로자 보호 못해, 제도 개정 시급
토론토의 실업자 중 17%의 사람만이 EI(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금)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 주와 캐나다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이며, 실업자 대비 EI 를 받는 비율로는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시민의 307,000만명 이상이 실업자이다. 토론토시의 실업률은 8.9%이고 3십만명 이상의 실업자 중에 55,000명이 EI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실업자들이 만성적으로 직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EI 를 받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진화하는 도시 고용 시장을 캐나다 EI 시스템이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토론토 대학의 모왓센터 이사장(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Toronto’s Mowat Centre)인 매튜 멘델슨(Matthew Mendelsohn)은 EI 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의 고용시장의 현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사회안전제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비고용자들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은 더이상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의 고용시장의 현실을 조정하거나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토론토와 같은 도시에서 갑자기 일자리나 수입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멘델슨는 말한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멘델슨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거나 중단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 에이전시를 통해 일하고, 자가 고용(self-employed)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일은 없어져 버린다.
많은 근로자들인 EI 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도 EI 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멘델슨은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많은 고용형태가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큰 도시들은 시골 도시보다 젊은이들과 신규 이민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도 일을 구하고 960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EI 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도 토론토의 낮은 EI 수령률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토론토의 신민당 주의원 앤드류 캐쉬(Andrew Cash, a Toronto NDP MP)도 현재의 EI 시스템이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대해 보이는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큰 도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TV 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EI 를 내고 있지만 EI 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정해진 시간만큼의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직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시스템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근로자 위원회(Canadian Labour Congress)의 선임 경제학자 안젤라 맥완(Angella MacEwan)은 현재의 시스템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EI 보험금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풀타임 잡을 잡아서 그곳에 정착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EI 를 받지 못하면 EI 와 함께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도 받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준치를 더 낮추어 캐나다 전역에 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근로자들이 도시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EI 시스템을 바로 당장 만들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