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반테러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5가지

하퍼 정부는 지난 금요일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 첩보기관(spy agency)과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키는 대태러 법안(anti-terrorism bill)을 상정했다. 그중 알아야할 다섯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캐나다 첩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은 단지 정보를 모으는데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테러리즘을 막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CSIS 에게 주어진 이 공권력은 오직 권리장전(Carter of Rights)과 국내법(Canadian law)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믿겨지는 사태들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행 가능하다.
 
– 첩보기관은 싸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쉽게 영향받기 쉬운 젊은이들의 급진 성향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RCMP 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선전을 삭제할 수 있다.
 
– 새로운 법안은 RCMP가 용의자들을 규제할수 있도록 용의자 여권 반납 절차를 완화시켰다. 과거에는 경찰이 이같은 규제를 하기위해선 용의자가 테러를 가할 것 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였고 이는 규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번 법안으로 제정된 새 기준은 테러를 가할 수도 있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 이번 새 법안은 비행금지 법안을 확장하여 비행 중 과잉행동을 할만한 이들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제를 허가하게 된다. 현재 법에는 비행에 직접적인 위험을 보이는 이들에게만 가능하다.
 
– 새 법안은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행동 자체를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경찰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체포와 재판 전 7일간의 격리가 가능하다. 현재는 최대 3일까지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