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마스트로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구형
현역 보수당 중진의원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연방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지만 끝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최근 딘 텔 마스트로(Den Del Mastro)연방의원의 선거비용 과잉 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전 보수당 변호사는 선거 사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08년 선거운동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델 마스트로에게 목요일 검찰이 구형을 한 후에 제기 되었다.
검사측은 이번 위법에 대한 판결은 선거법 위반시 적용되는 법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였다고 밝혔다.
톰 레몬(Tom Lemon) 검사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형량은 정치인이 수용해야하는 책임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형량 이하의 처벌은 이와 비슷한 범법행위에 대해 그 무게를 낮추는 결정입니다.”
검사는 델 마스트로가 정보 컨설팅 회사에 위법적으로 사용한 $10,000 을 피터보로 보수당 선거위원회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때는 스티븐 하퍼 총리의 저격수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보수당을 지켜낸 델 마스트로는 이번 재판 중 지속적으로 그의 무죄를 주장했고, 판사의 판결조차도 판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었다.
그의 요지부동적인 태도는 형량을 이번 판결에 포함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레몬은 주장하였다. “델 마스트로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델 마스트로의 변호사 리오 에들러(Leo Adler)는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은 그의 고객에게 과한 형벌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캐나다 선거법 어느 곳에서도 과잉 지출에 의하여 징역형을 산 전례가 없스니다. 검사측에서 어떠한 주장을 펼치든 이 재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반박했다.
에들러는 이번 재판이 모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델 마스트로는 더이상 연방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델 마스트로는 선거비 지출을 과다 사용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개인 기부금 $21,000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조 서류 제출한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유죄 확정된 3가지에 대해 각각 $2,000 의 벌금을 판결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검찰측이 델 마스트로가 정말 선거법 위반을 하였다면 형사법에 의거하여 죄를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들러는 “이번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범법입니다. 검찰측은 이 세가지 혐의에 대하여 범법행위라고 주장할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번 델 마스트로의 행동이 선거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레몬 검사는 “연방 선거법의 핵심은 모든 캐나다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선택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라 말하며 “이 조항들은 선거에 적합한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의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시 되는걸 막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유권자의 신상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선거득표 목적의 전화 상담을 선거 비용으로 청구한 델 마스트로는 그의 2008년 선거 운동에서 그 근본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검사는 주장했다.
“여론 조사를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 신상정보와 선거 득표 목적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델 마스트로는 더 많은 유세를 하였고 이는 그가 여론을 조종하는 것을 야기하였습니다.”
레몬 검사는 또한 2008년 당시 델 마스트로가 처음 후보가 된 것이 아니었고, 이에따라 그는 선거 비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델 마스트로의 행동들은 모두 계획 된 것이며, 매우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위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델 마스트로의 판결은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