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14억 흑자’, 예비비 없애며 ‘균형예산’ 안간힘

재무장관 조 올리버는 올해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14억 달러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년간 처음 있는 흑자이고 스티븐 하퍼가 정권을 잡은 후로 지난 2006년의 130억 달러 이후 3번째 흑자가 된다.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국회의장님(Mr. Speaker) 이 예산은 검정 잉크(black ink, 흑자)로 쓰여졌습니다.(흑자를 기록했다는 뜻)” 라고 올리버 장관은 하원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이 14억달러의 흑자는 전적으로 자산매각, 예비금 사용, 미회수금 징수 등과 같은 회계장부상의 처리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산안은 518 페이지의 문서로 되어 있다. 예산안에는 선거를 의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이 보안비용과 애국심을 강조한 것은 보수당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야당이 공약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기도 했다.
 
신민당 당수 톰 멀캐어는 흑자에 대해서 “경제적 손장난(sleight-of-hand)”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예산안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당 당수 저스틴 트루도 역시 예산안을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률도 필요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가 있는 올해에 균형예산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위해서죠.” 라고 트루도 의원은 예산안을 평가절하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네요.”
 
몇달전 하퍼 총리는 세금 혜택을 높인 가족 절세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27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세계 유가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수입에 차질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2015-16 예산안에 겨우 빚은 안지는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올해 전체 프로그램 지출은 2014-15의 2,546억달러에서 2,632억달로로 올라갔고,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110억달러가 늘어 2,904억달러를 예상했다. 부채비용은 10억달러가 감소해 257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당은 선거가 있는 올해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역력했다. 먼저 30억달러의 비상예비비를 없앴다. 그리고 21억달러의 GM 주식도 매각했다. 사용하지 않은 9억달러의 공무원 협상 비용과 16억 달러의 참전용사 복지금도 뺐다.
 
TD 선임 경제학자 랜달 바틀렛(Randall Bartlett)은 새 예산안을 보고 “여기에는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다.
 
“저는 이것을 건강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강한 경제와 수익의 강화로 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대중교통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억달러씩 지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이는 토론토와 벤쿠버, 몬트리올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비는 크게 늘었다. 2017년부터 시작해 5년간 RCMP 와 첩보기관에 2억9천만 달러 이상이 편성됐다.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늘었다. 비과세저축 한도가 두배로 늘어 $10,000 이 되었고 주택에 장애설비 설치 비용이 탕감된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율이 11%에서 9%로 서서히 낮아진다. 제조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과 어부와 농부를 위한 새 종신 금융세 면제 혜택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