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 우여곡절 끝 체결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체결됐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7년간 협상을 끌어오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정식 서명했다.
 
2009년 협상을 시작한 CETA는 2014년 8월 일단 합의에 도달했으나 EU회원국 28개국 모두가 협정을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에 최종 서명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특히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가 노동 및 환경규제를 악화하고 캐나다의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와 지역 농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막판까지 비준에 반대했다.
 
왈로니아의 입장에 따라 벨기에도 CETA를 비준할 수 없게 되자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취소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은 왈로니아 중심도시 나무르에서 협상을 벌이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EU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때 결렬 직전까지 간 협상은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요구한 농민 보호와 해외투자자에 대한 특별중재체제 설치를 캐나다 측이 수용하면서 타결됐다.
 
CETA의 타결은 영국의 EU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의 충격에 시달리던 EU가 다시 자유무역 및 투자시장의 확대에 앞장서게 됐다는 의미도 된다. CETA는 EU로서는 첫 G7과의 자유무역협정이고, 캐나다로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 협정이다. CETA는 99%의 품목에서 관세를 없애며, 양측의 용역 제공 기업도 유사한 혜택을 얻는다. 1차산업에서는 캐나다가 돼지ㆍ쇠고기와 밀, EU가 치즈의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CETA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진통은 세계화 노선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빈부격차 문제에 반발하는 각국의 반세계화 유행의 결과물이란 지적이 많다.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양측에서 주도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대선에 돌입하면서 민주ㆍ공화 양당이 재검토를 선언했다. EU와 미국의 협상이 진행중인 TTIP는 EU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지며 협상에 난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서명한 TPP도 미국의 비준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캐나다도 비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CETA 협정 자체도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니다. CETA 자체는 내년 전반기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체결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해외투자자 보호제도는 몇몇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에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