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리화나 합법화 대비 마약운전 단속 역량 강화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임박해지자 온주에서 가장 큰 두 사법기관이 마약에 취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토론토 경찰과 온타리오주 경찰은 주요이슈인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법안에서 마약과 관련된 부주의 운전 조항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통담당 클린트 스티브(Clint Stibbe) 경관에 따르면, 토론토에서는 매달 약 십여명의 경찰관들이 마약복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일련의 신체적 움직임 테스트와 복용여부 측정 검사분야의 훈련을 받는다. 이미 200여명의 경찰관들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약 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후에 진단하는 경찰관들을 포함한 마약전문가 팀을 더 키우고 있다.
 
스티브경관은 현재 경찰청에 15명의 마약전문가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에는 새로운 경찰관 한명이 팀에 추가될 것이고, 내년에는 3명이 더 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1명 이상이 항상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온주 경찰은 이 토론토 팀이 주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 명 이상의 마약 탐지전문가들 중에 하나라고 전했다.
 
온타리오주경찰 피터 레온(Peter Leon)경관은 주경찰 또한 85명의 마약 담당 경찰관들이 있으며 그 이상이 매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비와 레온경관 모두 다가오는 마리화 합법화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마약운전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부주의 운전의 건수가 증가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지만,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레옹경관은 말했다.
 
스티비경관 또한 이에 동의했다. “우리는 마약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약 운전 건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24명을 체포했는데 지난해에는 86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수치는 거의 3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찰관들의 더 나은 훈련을 통해 더 잘 단속한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주의 운전중에서 음주운전은 2016년에 1,290명이 체포되면서 전체 1위를 차지했지만, 반면에 다른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의 마약 운전은 전체 부주의 운전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티비경관은 마리화나가 부주의운전으로 흔히 적발되는 마약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대신 벤조디아제핀, 향정신병 치료제를 포함하는 중추신경억제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레온경관은 최근 마약 운전을 감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음주측정 검사’와 ‘마약 전문가’라고 전했다.
 
음주측정 검사에는 걷기와 돌기, 한 다리로 서있기와 시각적 인식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마약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이 불법 약물 혹은 처방약을 복용중인지, 의료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테스트와 함께 심도있는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그 후 소변 샘플을 채취해 성분분석을 시험하는 과학 수사대에 보낸다.
 
경찰관들은 또한 향후에는 마약 운전에 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시에 마약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roadside drug testing devices)를 사용할 계획이다.
 
온타리오주 경찰, 토론토 경찰과 연방경찰(RCMP)은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의 감독아래 이 마약테스트 장비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화요일 토론토 경찰은 이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법령 통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한 208명의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9명이 마약에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에 4명은 코카인에 양성반응을 보였고, 마리화나에는 3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장치는 개인의 입에서 체액을 채취한 면봉이나 거즈를 장치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약 7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
 
스티비는 이들이 다른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것을 확인 후에 시험되었고 이 테스트는 동승자에게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스티비는 “대부분의 시범 프로그램은 실제상황에서의 장치를 시험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치가 일선경찰관이 특정개인이 취했는지 안취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안전부에서 작성한 대마초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서 마약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지적하고 있다.
 
대마초의 화학적인 흔적이 알코올보다 더 오랫동안 피에 남아 있기 때문에 대마초에 양성반응을 보인 운전자들이 사실은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알코올의 경우 복용여부 검사와 증거수집 방법, 법적처벌기준이 명백한 반면, 대마초의 경우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의 증거를 수집하고 몸에서 대마초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법집행자들에 대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유도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