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2017-18 예산안 발표, ‘균형예산’ 및 25세 이하 약값 무료지원

9년만에 첫 적자없는 균형예산을 실현한 온주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25세 이하의 처방받은 약값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이 약값이 지원된다. 이는 집 소유여부와 수입정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억 6천 5백만달러를 책정했다.
 
“OHIP+” 라는 이름의 이 안은 현행 온타리오 치료약 혜택(Ontario Drug Benefit)에서 지원하고 있는 4,400 여종의 의약품에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25세 이하의 온주 주민들은 약 4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온타리오 치료약 혜택은 230만명에 해당되는 노인들과 90만명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어BNB 와 같은 주택공유사이트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에 징수권한을 부여한다.
 
찰스 소사 재무장관은 이번 균형예산이 3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늘고 개인 소득세와 최근 GTA에 불고있는 부동산 활황에 힘입은 부동산 양도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출폭을 만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5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캐서린 수상은 2014년에 올해까지 적자없는 균형예산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었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의 온주 예산적자는 190억달러에 달했다.
 
2017-18 예산의 지출은 1,410억달러가 될 것이고, 이중 116억달러는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분이다. 올해 온주의 순부채는 3,120억달러이다.
 
소사 장관은 올해와 다음해에 6억달러의 예비비를 책정했고, 2019-20년에는 9억달러의 예비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 대표 패트릭 브라운은 “온타리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주” 라며 비난했다.
 
그는 자유당 정부가 탄소거래제와 하이드로 원 주식, 그리고 온타리오 파워제너레이션 건물과 같은 정부자산을 팔아서 만든 일시적 재원이라 근본적인 적자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5억달러의 적자를 감추고 있는 ‘쉘 게임(shell game : 콩이나 작은 공이 든 종지 하나를 포함한 종지 세 개를 엎어 놓고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 어느 종지 안에 그 콩 등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맞히게 하는 도박)’입니다.”
 
자신이 주 수상이 되면 전주민의 약값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었던 신민당 대표 안드레아 호워즈 또한 25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는 약값지원정책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