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경찰, 주인 없는 가정집 수색

압수수색과 사생활 비밀보호 법익 대립
 
나히드 알리카니(Nahid Alikhani) 가족은 집에 돌아 왔을때 집안 곳곳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진흙투성이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해 가전제품들이 없어져 있었다. 알리카니는 도둑이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911 경찰을 불렀다. 그런데 경찰이 다녀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그때 경찰이 남겨둔 수색 영장을 발견했다. 영장에는 그들의 마캄 집 주소가 적혀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그때 알리카니는 적힌 이름 중 하나가 전 집 주인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건은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집에 없을 때 경찰 조사와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토론토 경찰은 빈 집에 들어간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공무집행이라고 하지만 알리카니의 가족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알리카니의 남편 라민 로우나기(Ramin Rownaghi)는 “경찰은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테블릿을 가져갔고 심지어 아들들의 게임기, 인터냇 라우터, 약품과 신용카드도 가져갔다”고 했다. 로우나기는 경찰이 그의 가족들을 용의자로 취급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그의 일과 가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우나기의 가족은 2013년 5월에 현재의 집으로 이사했다. 로우나기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 거주자인 시나 고예빅로우(19, Sina Ghojehbiglou)는 장물 소지와 휴대폰 신용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 신용 사기 사건을 맡은 토론토 경찰국 형사 조세프 메티스(Det. Joseph Matys)는 “이 사건은 보기보다 복잡하다. 수색 영장을 갖고 빈 집을 수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메티스는 용의자가 고의적으로 전 집 주소로 경찰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로우나기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로우나기 집에 준 피해를 보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