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탈북자 도울 길은 없는지

캐나다 탈북인 무더기로 추방명령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
거의 모든 탈북민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
대다수 탈북인, 한국에서도 신용불량자로 제재 받을 처지
교회협 등 한인사회, 인도적 차원에서 구제 호소
 

 
캐나다 탈북인들이 오갈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25일(화) 본보를 방문한 김미연 토론토 북한동포 커뮤니티 센터(1100 Petrolia Road, North York) 회장은 현재 캐나다 내 탈북인들이 처한 딱한 형편을 전달해 주었다. 토론토 북한동포 커뮤니티 센터 북한연구소 소장인 정수룡 내외와 함께 방문한 김미연 회장은 “탈북민들은 더이상 캐나다에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애당초 캐나다에 들어온 시작이 잘못되었으므로 더이상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녀에 따르면 탈북민이 캐나다에 신청한 난민신청은 대부분이 거절되고 있다고 한다. 거절 사유는 단 하나. 탈북민들이 거의 다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인으로 살다가 한국여권을 들고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들어와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중국이나 제 3국을 거쳐서 들어온 난민으로 위장 신고를 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지적되거나 폭로된 사안이었다. 캐나다 이민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정부와 공조해 난민을 신청한 탈북민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해 허위 난민 신청자를 색출해 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위장 난민신청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거주 탈북민들은 추방명령을 받고 정해진 날짜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끌려가 구치소에 감금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부모가 잠적하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들이닥쳐 아이를 잡아가는 비극적인 장면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방명령을 받은 탈북자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신용불량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캐나다로 온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들을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한인 사회에서는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와 한인회 차원에서 ‘캐나다 거주 북한 난민 지원관련 진정서’를 이민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 내용에는 ‘인도적 관용지원(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차원에서 캐나다 내 탈북민들을 구제해 달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캐나다가 제공하는 인도주의 차원의 난민제도를 악용해 무더기로 들어오는 난민신청자를 색출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연방 이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된 시점에서 과연 인도적 차원의 구제 호소가 먹혀 들지는 미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