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심화 >
부자 86명이 = 가난한 사람 1,140만 명 >
부의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캐나다 정책대안 센터(CCPA;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3일(목)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인구의 0.002%(86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14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자들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축적해 가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이는 1999년 수치보다 한층 심화된 숫자다. 1999년에는 부자 86명이 1,01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소유했다.
자료를 작성한 경제학자 데이빗 맥도널드(David Macdonald)는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와 캐나다 비즈니스 잡지(Canadian Business magazine)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건 부의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퍼-부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 설립자의 자손으로 회사, 부동산 또는 증권이라는 자산을 창출하고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쥔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널드는 “우리는 흔히 소득 불평등에 주목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자의 관심사항일 뿐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부의 불평등에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상위 소득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내인의 소득의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는 70%를 소유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든 부의 불평등이든, 불평등은 다가오는 연방 총선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자유당 당수와 토마스 멀케어 연방 신민당 당수는 보수당 정부 아래에서 중산층은 뒷전으로 밀려나, 직업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높은 개인 부채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날 그날 페이체크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수치가 순자산 가치(net worth)가 증가했다는 것은 보수당 정부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 고용부 장관은 “세후 가용 소득이 1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수치는 부의 편중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가구당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243,800로 1999년에 비해 80% 증가했지만, 상위 40%가 총 순자산(total net worth)의 8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60%의 사람들은 총 순자산의 11.1%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가난한 가정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는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트뤼도는 하퍼 총리에게 중산층 문제를 제기했다가 하퍼로부터 중산층(middle class)의 개념도 모른다고 면박을 당한 적이 있다. 신민당 측에서는 보수당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낮춰줬지만 고용이 창출되거나 사업투자가 증가에 기여한 바는 적다고 비난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 구조가 심한 나라일수록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딘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CCPA의 분석이 제시하는 것은 한 번 최고 부자 반열에 들어가면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1999년, 2005년에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톰슨, 웨스톤, 어빙, 데마레와 패티슨은 여전히 2013년에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과 2013년 사이에 최고 부자 86명이 그들의 자산을 인플레율 감안하지 않고(non-inflationary terms) 1,180억 달러에서 1,780억 달러로 불렸다. 맥도널드는 부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은 과세가 소득과는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팔고 10만 달러를 벌은 사람에 비해, 근로 소득으로 10만 달러를 번 사람이 두 배로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은 무엇인가?
맥도널드는 “자본소득에 대해 높은 과세(higher inclusion rate)와 고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부자들에게 돌아갈 파이를 나눠서 국내인 모두에게 분배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