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 노년의 삶 벼랑 끝으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충분한 저축은 커녕
사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만 직장 연금 혜택
온주 근로자 130만여 명 직장 연금 아예 없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일명 ‘은퇴 후 소득 위기(retirement income crisis)’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2/3는 아예 연금 구경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연금이 있다고 해도 20년 전에 비해 형편없는 연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주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캐나다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의 정부 부담분을 증액시키는 개혁안을 촉구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캐슬린 윈 온주수상은 독자적으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올래 봄에 온주 총선이 치러지면 연금 개혁안은 자유당 정부의 존속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온주 근로자 130만여 명은 아예 직장 연금이 없고, 사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만 직장 연금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향후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standard of living)을 유지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나이든 베이비 부머 세대가 68세에 접어든 지금, 일부 직장 연금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을 든든히 해놓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65세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며,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자식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CPP 제도는 은퇴 후 최대 1인당 연간 $12,000을 받는다(대부분의 은퇴자는 이마저 다 받지 못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CPP 부담금을 늘려야만 하는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타와 정부가 온주 정부의 CPP 부담금 증액 안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퀘백, 앨버타와 사스카츄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PRPPs(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이다. 이 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이 금융기관의 투자 실적에 따르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어 중소기업은 선호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주 및 연방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