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조장 개인 및 자선단체 조사

12명이 탈세 조장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수억 달러 기부하고 6배 이상의 자선 영수증 받는 구조
대부분 기업 경영자가 탈세에 이용한 듯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자선단체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12명을 탈세 조장자(charity tax shelter promoters)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수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6배 이상을 기부한 것처럼 자선기부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립 브리도 국세청장은 “3월 31일 현재 탈세를 조장한 조장자와 참여자 12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탈세의 구조는 연방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곳에 1천 달러를 기부하면 영수증은 1천 달러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을 끊어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해서 납세자는 상당한 액수의 탈세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아프리카 에이즈 치료를 위해 기부된 돈을 개인의 축재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탈세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 경영자가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거액을 기부하기 때문에 자선단체 또한 허위 영수증을 끊어주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