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외국인 임시고용직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

연방정부가 지난 4년간 15,000명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TWF, temporary foreign worker)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버타 노동자 연맹(Alberta Federation of Labour)이 입수하여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에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5,006개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승인했다.
 
노동관계자들은 TFW 프로그램이 고용시장이 과열된 경우에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고 말한다.
 
기사를 제보한 보수당 연방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식당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의 법안을 6월말까지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버타 노동자연맹의 길 맥그완(Gil McGowan) 대표는 최저 임금으로 승인된 TFW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고용시장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자리에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아주 아주 적은 일자리에서만 최저임금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인력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어야 할 수천개의 일자리를 그렇게 사용해 버렸습니다.” 라고 그는 글로브 앤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BC 주 연방의원은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고용장관이 식당에서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중단(moratorium)하도록 하는 법안을 6월까지 해지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의원 밥 짐머(Bob Zimmer)는 Business in Vancouver 에 정부는 식당에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새 계획이 수 주안에 내각에서 승인이 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케니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남용과 캐나다 식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됨에 따라 4월달에 식당에서 외국인 임시직 고용 금지법안을 도입했었다.
 
캐나다 식당의 로비스트들은 고용금지의 결과로 식당가의 서버들의 부족해서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케니 장관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법정 최저 급여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급여 플로어(wage floor)”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TWF에 높은 급여를 정하는 것은 외국 근로자를 찾기 전에 캐나다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캐나다 독립 사업자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단 켈리(Dan Kelly) 회장은 급여 플로어는 합법적인 근로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FW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TWF 프로그램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급여를 올릴 필요가 없으니 결국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