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안에서 첩보기관에 강력한 반테러 권한 부여한다
캐나다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첩보기관이 급진적 테러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테러 음모들은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입법부의 금요일 결정은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가 극단주의자의 여행 계획 저지, 은행 거래 방해, 지하드 웹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 10월 일어난 두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군인에 대한 공격사건이 이번 대테러 첩보기관의 권한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당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서 캐나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정당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개인사생활 보호자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인권 보호자들은 불필요한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감시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CSIS 의 권한 증대는 과거 30년 전 RCMP 가 과거 급진단체의 집합을 막기위해 헛간을 불태웠던 스캔들을 다시한번 떠오르게 했다.
예상대로, 이번 법안은 경찰이 용의자를 테러 예방 차원에서 체포하고 격리할수 있는 peace bond(용의자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용의자는 여권을 반납하고 경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을 더욱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비행금지(no-fly)제도의 확장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태에서만 대응이 가능한 현재에 비해, 테러활동에 참가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새 법안은 RCMP 에게 인터넷상 테러리스트 선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부추기는 행위를 범죄로 분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리치몬드 힐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는 보수당 정부는 극단주의자들은 규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지하드 테러리즘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하드는 우리 캐나다의 도시와 이웃들을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에는 경찰이 peace bond를 발급 받기 전 누군가 테러를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한다.
이번 법안은 누군가의 확신이 아닌 “테러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로 기준을 낮추었다.
현 대테러법에서는 경찰이 영장없이 용의자를 체포 후 최대 3일까지 감금 가능하지만 새법안은 최대 7일까지 가능하다.
신민당 당수 톰 멀캐어(Tom Mulcair)는 안전 보안과 인권의 자유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두개 모두 동시에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이번 법안이 모두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것이고, 적합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권한에서도 CSIS 는 대테러 진압/조치를 취하기 전 “확신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첩보기관은 권리 장전(charter of rights)이나 캐나다 법을 넘어서는 조취를 취하려면 법원의 영장발부를 필수로한다.
위험방지 영장(Threat disruption warrants)은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고 판사가 승인시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새 권한은 CSIS가 외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테러리스틀의 손에 위험 화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포를 우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CSIS는 법원에 “assistance order”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첩보기관이 건물주에게 입주자의 아파트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는 건물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추가사항으로, 첩보기관은 온라인 “counter-messaging”이나 “과격한 웹사이트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SIS를 감시하는 Security Intelligence Review Committee 는 매년 위험 방지 영장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정부는 감시기구인 inspector general’s office를 폐지한지 3년도 되지않은 시점에서 CSIS 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게됐다. 이는 총리의 CSIS 에 대한 early-warning system 이라고 오토와 대학 법학 교수 아미르 아타란(Amir Attaran)은 설명했다.
“CSIS 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그만큼의 감독은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다른 조항은:
– 여권이나 이민자료가 기관의 국자 보안 권한에 관련된 사항이면 정보를 공유한다.
– 이민과정에서 보안정보는 공개를 금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정부에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