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당국, 반스팸법 어긴 회사에 $1.1백만달러 벌금 부과 예정

CRTC(캐나다 방송 통신 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캐나다 반스팸법을 위반한 한 회사에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 기반의 교육 회사인 컴퓨파인더(Compu-Finder)는 CRTC의 조치를 대항하기 위한 30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컴퓨파인더의 사건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반스팸법(anti-spam law)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CRTC 는 컴퓨타인더가 고객들의 동의없이 상업적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메일에는 수신거부 기능이 없었다. 조사관들은 지난 7월과 9월에 발효된 법에 따라 분명하게 4가지 항목의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라고 최고 법집행관(chief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ficer) 마논 봄바디어(Manon Bombardier)는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 방법을 변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사를 연락해 ‘저는 구독해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메일이 들어와요’ 라고 알렸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바디어는 처음 반스팸법이 시행된 이후로 245,000 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도 하루에 1,000건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