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보스마 살인사건: ‘직접 재판’ 변호인에게 불리
딜렌 밀라드 (Dellen Millard)와 마크 스미치 (Mark Smich)는 팀 보스마 (Tim Bosma)를 살해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로 직접 기소가 법무장관에 의해 허락되어 재판으로 바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검찰측에게 승소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토론토의 디 루카 법무법인(Di Luca Barristers)의 피고측 변호인 조 디 루카 (Joe Di Luca)는 “검찰측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강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심리 과정(preliminary inquiry hearing)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하려고 (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보스마는 지난해 5월 초에 팔려고 내놓은 트럭을 시운전하기 위해 두 남성이 그를 집에 내려놓은 후 실종되었다. 약 일주일 후 그의 타버린 시신이 밀라드의 온타리오 에어(Ayr) 농장에서 발견됐다.
28살 밀라드와 그의 26살 친구 스미치 두사람 모두 제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무장관은 캐나다 형사법에 의해서 검찰측이 예비 심리를 건너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드문 일이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장관은 8살 토리 스타포드의 살인범 마이클 래퍼티(Michael Rafferty)와 성폭행 살해범 폴 버나도 (Paul Bernardo)의 재판에서도 직접 재판을 허용했다.
디 루카는 예비 심리가 없이는 피고측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사건의 중요한 증인에 대한 예비심리를 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기보다 바로 일차 심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굿 홀 법대학 (Osgoode Hall Law School)의 교수 알렌 영 (Alan Young)은 예비 탐구는 검찰측에서 증인들이 증언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래도 직접 재판은 예외적이고 그 이유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상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영교수는 말한다.
검찰이 요청하는 이유는 재판에서 증인들이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에 익숙할 때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베테랑 범죄 법률가 더크 더스타인 (Dirk Derstine) 2012년 재판에서 그렇게 했었다.
“만약 검찰측 사건에 5명의 아주 나쁜 범인들이 6번째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 때, 제가 검사라면 저는 이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어떻게 주장하는지, 얼마나 좋은 증거를 가졌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증거가 법적으로 확실한 것이라면, 그러면 저는 내 법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고, 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지 알고, 내 경찰들이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직접 재판을 허가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변호인은 진술하도록 요청되지도 않고 그 이유가 공유되지도 않는다고 디 루카 변호사는 말했다. “직접 재판에 대해서 알고 변호측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허가를 하는 이유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델린 멜류어 (Madeleine Meilleur)는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법무부가 직접 재판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녀가 올해 초 법무장관이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검찰측에서 발견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만한 좋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금요일 해밀턴 (Hamilton)에 있는 고등법원 (Superior Court of Justice)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이르면 다음 해에 있을 수 있다.
4월에 밀라드는 아버지인 웨인 밀라드 (Wayne Millard)와 2012년에 실종된 에토비코의 여성 로라 밥콕 (Laura Babcock)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세 살인사건은 온타리오 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아직 예비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