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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목자른 정신병자, 요양원 수감에 연방장관 분노

7년전 그레이 하운드 버스에서 승객의 목을 자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인이 곧 풀려나 위니펙 요양시설에 살게 될 것이 알려지자 매니토바출신 연방장관이 분노했다.
 
셀커크 정신의료센터(Selkirk Mental Health Centre)의 빈스 리(Vince Li)의 치료팀이 리를 위니펙 건강센터의 구금실로 옮겨야 한다고 의견을 내자 캐나다 유산부 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쉘리 글로버(Shelly Glover)는 월요일 저녁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버 장관은 성명에서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법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해 형사법 검토 위원회가 그를 위니펙 북쪽에 위치한 셀커크로 호위없이 이동시키도록 하자 주정부에 분노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주정부는 그녀가 사회 안전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글로버는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형사책임 무효개정법(Not Criminally Responsible Reform Act)을 개정하는 것에 입법부와 강력하게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법은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율이 크다는데 따른 것이다.
 
만약 지명이 되면 법원은 그전에 그에게 승인했던 것을 철회해야한다. 법은 또한 검토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호위받지 않고 다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가 방면될 때에는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어떤 조건으로 살게 되는지도 알려지게 된다. 리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할지는 분명치 않다.
 
리는 2008년 에드몬튼에서 위니펙으로 여행하던 중에 팀 맥클린을 목을 잘라 살해했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적 책임을 면하고 셀커크 정신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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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4,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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