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매춘법 의회 통과 , 12월경 발효 예정

보수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반매춘 법안이 화요일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제화되는데 왕권의 재가(royal assent)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의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따라서 12월에는 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이 기존 법안을 폐지시키면서 판결한 새 법안을 만들 기한에 부합하는 것이다.
 
법원은 매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성직업인 단체(The Sex Professionals of Canada)는 새 법안이 상황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캐나다의 성매매자들을 계속 위법화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계속 법률로 금하는 것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끝난게 아닙니다.”
 
정부는 매춘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두고 실내에서 영업을 하게 했다. 하지만 제 삼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경우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법안의 심리기간 동안 여러 증인들이 상원과 하원의원들에게 매춘녀의 권한이 침해될 법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법안은 성매매 광고를 허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된다고 캐나다 변호사 협회 이사 이안 클락(Ian Clark)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