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 ‘매춘 불법 아니다’ 여론 우세

매춘(買春)은 불법
vs.
매춘(賣春)은 합법
 
대부분의 국내인은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00여 명 이상의 국내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반수 이상은 섹스를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 연말에 연방 대법원이 매춘을 금지하는 캐나다 법 조항은 위헌이며 의회에 1년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여서 주목된다.
 
56%의 응답자들은 매춘을 통해 돈을 버는 뚜쟁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66%의 응답자들은 매춘 여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62%의 응답자들은 매춘 여성들이 보디가드와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뚜쟁이가 매춘여성을 착취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매춘 서비스에 엄격한 한계를 두어서 보건 위생을 강화하고 주거지역이 아닌 매음굴 자체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매춘굴(bawdy house)에서 매춘 댓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섹스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때문에 매춘 여성들이 위험에 처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
 
매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합법화(decriminalization/legalization) 모델;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매춘으로 인한 해악을 줄이기 위해 매춘을 합법화하고 세부적인 규정화
 
불법화(prohibition) 모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취하는 태도로 매춘 자체를 금지
 
폐지(abolition 또는 Nordic) 모델; 놀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취하는 태도로 섹스산업 종사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대신, 매춘 자체는 범죄시하지 않고 섹스산업 종사자 보호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