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밥콕 사건으로 본 ‘시체 없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을까?’

최근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체를 없애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살인의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토에서도 그런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숲 속에 시체를 유기해 경찰이 많은 병력을 투입했지만 결국은 시체를 못 찾는 경우가 그러하다.
 
과연 경찰은 시체 없이 기소할 수 있을까? 법 전문가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례가 없지 않다.
 
“몇 건의 시체가 없는 살인으로 혐의가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죽음과 살인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오스굿 홀 법대 교수 알랜 영은 말한다. 살인 확정에는 일반적으로 자백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델란 밀랄드 (Dellen Millard)은 그의 아버지와 전 여자친구 로라 밥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2012년에 화장되었고 그의 여자친구는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로라 밥콕의 살인 사건에 마크 스미치(Mark Smich)도 역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그녀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의도된 살인임을 입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처를 입은 방법과 상처의 수 또는 동기에 따른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최근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를 변호한 토론토 형법전문 변호사 다니엘 브라운은 말한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키치너의 제임스 패리스는 지난 2월 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캐서린 토드를 폭행하여 죽였다. 그녀의 시체는 워터루의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 50일 동안의 탐색에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는 시체 없이 토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처에 대한 시연을 보여줄 수 없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입증할만한 방법이 없었다. 시체가 없으면 살인은 재판에서 그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브라운 변호사는 말한다.
 
“경찰이 정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급 살인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확실히 가능한 범죄라면 법정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밀라드는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기사 참조 : 토론토 스타, http://www.thestar.com/news/gta/2014/04/10/laura_babcock_can_it_be_firstdegree_murder_without_a_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