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 ‘캐나다체류 탈북민관련 진정서’ 전면수정 촉구

북한인권협의회(“협의회”)는, 근자 동포사회에 서명을 위해 회람되고있는 <캐나다체류 탈북민관련 진정서, Petition in Support of North Koreans in Canada>(“진정서”)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급히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온타리오교회협의회(회장 석동기)와 토론토한인회(회장 이진수)가 주관하고 한보이스(고문 잭김)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진정서는, “난민지위를 받은 북한출신 사람들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남한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추방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사실상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진정서에 언급된 소위 ‘북한출신 사람들”이란 출생지가 북한일 뿐이지 남한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남한국적의 ‘남한출신 사람들’이며, 캐나다 당국이 이들에 대해 이미 부여한 난민지위를 취소하고 추방시키는 주된 이유는, 이들이 (a)남한국적(시민권)을 소지하고 남한에서 남한인으로 살다가 온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withhold) (b)국적, 성명 또는 연령 등 신분을 허위진술(misrepresent)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추방의 대상 중에는 인터폴을 통해 수배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진정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전제를 두고 불평과 억울함을 진정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2. 특기할 것은, 진정서의 영문원본에는 캐나다에 있는 <북한인들>을 지지하는 진정서라고 해놓고 국문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진정서라고 번역해 놓음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을 심히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적하고 정정할 것을 서명운동 주관측에 구두 및 서면으로 거듭 촉구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을 보면 원문이든 번역이든 이것이 ‘단순실수’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김광웅 협의회자문위원장은 “의도를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한인동포들을 기만(deceive)하는 일”이라며 “진정서 자체를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 요인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이를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3. 진정서는 또, “난민법[s.3(2)(c)]상 캐나다정부가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아직)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있는 소수의 북한인들을 일괄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민법 규정은 ‘박해를 피해 난민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신분을 허위진술하여 난민지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신분을 허위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공안성(Ministry of Public Safety)의 법집행을 두고, (아직)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있는 -법집행을 거부하고있는?- 소수의 ‘북한인들’ (또는, ‘북한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 일괄사면해달라는 것은 천만 부당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 이경복 협의회회장은 “설득력있는 청원이기 위해서는, 진짜 인도주의적 사면을 받기에 합당한(deserving)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범주를 정해서 ‘특별사면’을 청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이민성은 특별히 ‘사칭misrepresent’관련 규제를 포함할 시민권강화법 (Bill C-24) 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3월을 ‘사기 예방의 달(Fraud Prevention Month)’로 정하고, 불법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416-554-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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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is a very serious issue in our immigration system. Our government is taking action to combat fraud by introducing specific measures in the Strengthening Citizenship Act that will address misrepresentation in the citizenship system. Fraud Prevention Month reminds newcomers of the importance of using authorized immigration representatives and provides information to newcomers so that they do not become victims of fraud.” by Chris Alexander,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